2022년04월02일 9번
[과목 구분 없음] 「관세법」상 조사와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압수물품 중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있는 것은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 없이 폐기할 수 있다.
- ②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통고처분의 대상이 되는 관세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.
-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범죄의 정상이 벌금형 이상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.
- ④ 현행범을 제외하고 해가 지기 전에 이미 시작한 수색 또는 압수는 해가 진 후에는 계속할 수 없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정답은 "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통고처분의 대상이 되는 관세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."입니다. 이유는 관세법에서는 통고처분을 받은 관세범인이 일정 기간 내에 통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,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집행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때 관세범인이 집행처분을 이행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,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이를 즉시 고발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. 이는 관세법의 공정성과 법률적 규정을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.